법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.06.08 선고 2011가합17022 판결
협의이혼 시 체납자가 재산분할 상당비율을 초과하여 전배우자에게 분할해 준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함[국승] 국세징수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세징수법 민법 제한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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